검색  

논평·브리핑
1/285
논평·브리핑

01/11

[논평] 선관위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결선투표제에 임해야 한다 (장진영 대변인)

선관위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결선투표제에 임해야 한다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 대표성과 정당성을 단단하게 확보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결선투표제 도입이야말로 공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이 9일 국회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하여 탄핵결정 후 60일 이내에 선거, 투표일 50일전 공고 등을 들어 실무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년 총장의 발언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느낄 수 없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도 책임자로서의 책임성도 느낄 수 없어 심히 유감이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60일 내에 1차 선거를 치르면 족한 것이다.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여 후임자를 결정하면 된다. 즉, 위 조항은 60일이 후임자를 결정하는 시점이 아니라 선거를 개시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60일 조항은 결선투표제 도입에 장애요소가 될 수 없다.

또한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다는 점도 장애요소가 아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 직후 본 선거일과 결선투표일을 동시에 공고하면 되는 것이다. 재외국민투표는 사전투표소 전용망을 재외국민투표소에도 연결하면 해결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아니라 2월 국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통과되는 순간, 바로 타임테이블을 내놔야 할 것이다. 민주당 또한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2017년 1월 11일
 
국민의당 대변인 장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