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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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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황교안 대행은 소녀상 발언 자제 운운 말고, 서민 물가안정에 집중하라 (김삼화 원내대변인)

황교안 대행은 소녀상 발언 자제 운운 말고, 서민 물가안정에 집중하라

 
 
AI의 영향으로 달걀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데다 채소 값도 연일 고공 행진 중이다. 특히 채소와 육류, 어류 등 신선식품의 가격이 크게 올라, 이런 추세라면 조상님들이 차례 상 보면서 눈칫밥을 드셔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저유가 시대도 이제 끝나가고 있다.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 등 자동차 연료비가 41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유가 인상을 흔히 콧물에 비유한다. 내릴 때는 천천히, 오를 때는 ‘훅’하며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향후 가계의 자동차 연료비 부담이 급증해 벌써부터 한숨소리가 들려온다.
 
그런데 지난해 최악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걷어 들인 세금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어 들인 국세 수입은 230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24조 3천억 원이나 더 걷었다. 서민들 곳간은 비어가는 데 정부 곳간만 호황을 누린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소녀상 발언 자제 운운할 때가 아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에나마 조상님들께 마음 편히 차례 상을 올릴 수 있도록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황교안 대행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초과 달성한 조세수입을 서민물가안정에 쏟아 부어야 한다.
 
 

2017년 1월 11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