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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낀세대 복지정책”발표

정책위원회, “낀세대 복지정책”발표

(2017.01.11. 11:00) 국회 본청 218호

▣ 조배숙 정책위원회의장

오늘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향후 당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베이비부머세대인 50대를 위한 “낀세대 복지정책”을 발표한다. 광장의 촛불민심은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의 출발점은 청년과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사회이다.

국민의당은 촛불민심을 끌어안아 모든 세대가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평균 53세에서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다. 그런데 이 시기에 사회적 도움은 전무하다. 특히 1955년부터 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세대는 부모부양과 자식교육 그리고 자신의 노후준비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이른바 ‘낀세대’로 불리고 있다. 저도 1956년생이어서 이 베이비부머세대이다.

이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지만 정작퇴직하고 나서도 노부모 부양과 자식의 교육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후준비도 모두 혼자서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은 사회 경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50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5가지를 추진한 계획이다. 퇴직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패키지는 처음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은 오늘 발표하는 ‘낀세대’복지정책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세대별 대선공약에 핵심공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대선 일정이 앞당겨진 만큼 예정보다 일찍 대선 공약 준비에 착수했고 그 첫 번째 내용인 ‘낀세대’복지정책은 세대별 대선공약의 핵심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평가받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오늘 발표하는 ‘낀세대’복지 정책이 우리사회의 통념이었던 평생직장 개념, 정규직 위주의 고용형태, 연봉 급여 위주의 보상 체계 등이 무너지고 직업의 불안정성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첫 번째 세대인 50대가 100세 시대의 후반기를 힘차게 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민의당의 정책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그러면 제가 이 다섯 가지 정책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5년 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낀세대’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1인 1연금을 강화하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50대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서 비정규직이나 경력단절 등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려고 한다.

두 번째로 우리 50대는 노부모도 부양해야 된다. 노부모가 건강이 악화되어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많다. 그때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노부모 간병비 전용카드를 도입하고자 한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이 본격화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해서 노부모 간병비의 실질적 부담자인 50대의 간병비 부담을 감경하려고 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4인 가족 월 447만 원 이하부터 적용하고 지원액은 환자 1일당 하루 2만원 지원기간은 일반병원 급성기는 최대 7일, 요양병원 만성기는 최대 14일을 지급하려고 한다.

세 번째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위한 재산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건보절벽을 완화하려고 한다.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자 및 지역가입자를 위한 3억 원 재산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실직·퇴직으로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 3억 원의 기준은 30년간 직장 생활한 근로자가 소유한 아파트의 평균시가 6∼7억 원을 고려한 액수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 고용유지장려제도를 도입하여 조기퇴직 공포를 완화하려고 한다. 지금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어 퇴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고용유지 및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조기퇴직자, 법정 정년 이전 퇴직자가 많은 기업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조기퇴직영향평가방식을 도입하여 50대 고용유지를 장려 하려고 한다.

다섯 번째, 학자금대출이자 제로정책 추진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제도 납부예외자가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여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3년까지는 학자금대출이자율을 현행 2.5%에서 0% 무이자로 경감하고자 한다. 이상 다섯 가지 핵심정책을 말씀드렸다.

▣ 질의응답

Q1. 국민연금 최소가입비용을 줄이는 것 이게 50대 정책인 것은 50대부터 가입을 해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인 건가? 이게 이렇게 해서 최소 기간 5년만 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액수는 사실상 적을 텐데 그게 효과가 있는가?

박주현 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 일단 최소 국민연금 최소 의무가입 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조금 길다. 긴 편이다. 10년을 붓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세 종류의 분들이 계신데 첫 번째는 경력단절 여성이다.

경력단절 여성들은 10년 근무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비공식부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분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직장에 많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다. 예를 들면 50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미처 채우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지금 경력단절 여성이나 50대 경우에는 지금 50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바로 적용이 될 때 연금수급을 받게 되는 게 현재 50대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0대 정책이라고 내놓게 된 것이다.

그리고 10년을 5년으로 낮추면 용돈연금이 되는 게 아니냐. 연금이 줄어드는 건 맞다. 그렇지만 그 적은 액수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과 아예 자격을 안줘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적은 용돈은 기초연금을 늘린다던지 이런 식으로 보완해야할 문제이다. 5년 연금으로 하면 용돈연금이 되니까 아예 주지 말자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게 적당치 않았더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Q2. 그래서 50살에 가입을 해도 받을 수 있는가?

박주현 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 물론이다. 50살이 아니라 55세에 가입을 해도 5년만 채우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Q3. 고용유지장려제도 같은 경우 인센티브나 페널티 폭 같은 것, 어느 정도 해야겠다는 것까진 정하지 않은 것인가?

박주현 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 조기 퇴직하는 비율을 고용보험유율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고용보험료를 낸다. 그 요율을 산정할 때 조기퇴직자가 많으면 고용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연계함으로서 조기퇴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Q4. 하나의 식을 만들어서 그 식의 비율로 하시겠다는 것인가?

박주현 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 그렇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부모 간병비 전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이 각 당이 공약을 내걸고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해당하는 병동의 병실기준으로 2%밖에 안 된다. 그리고 주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아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는 간병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저희가 한편으로는 간호간병 서비스를 확대를 해 나가되 적어도 간병비에 대한 지원이 보완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Q5. 간병통합서비스 관련해서 실제 적용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시적으로 한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소요되는 재원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가?

박주현 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 연간 3000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일단 시작을 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배숙 정책위원회의장: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주현 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위한 재산 공제 3억원을 하는 부분은 이것을 하게 된 것이 요즘 조기퇴직이 많다. 그래서 50대 중후반에 퇴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때 정말 럭키하게도 자기 자녀가 취업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50대 중후반에 퇴직 했을 때 자기 자녀가 취업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게 된다. 자기는 실직을 한 상태인데 직장보험료 내던 것보다 평균 20%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아이가 취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엄청난 혜택을 받는 만면에 아이도 취업이 안 되어 있고 자기도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평균 20%를 더 내는 이런 상황이 50대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였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건강보험료 체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 해 안에 풀로 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게 일 년 안에 될지 이년 안에 될지 삼년 안에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당장 실직하는 50대 들이 건강보험료 증가에 따른 부담을 좀 제해주기 재산 기준에서 일정부분 공제를 해줌으로서 이전에 직장에 다닐 때 건강보험료보다 더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은 지금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강제가입자가 아니라도 임의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 가입을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인풋 대 아웃풋이 일반 은행 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받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고 정보가 풍부한, 뭐 강남아줌마들이 이미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임의가입을 하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 가입을 하는 경우에 3년 이내에는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를 한다 이렇게 연계를 했다.

Q6. 다섯 가지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무엇인가?

박주현 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 제가 볼 때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고용유지장려제도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학자금 대출이자 제로정책 추진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받으실 것 같다. 무이자 대출의 큰 부담도 없으실 것 같다. 2번하고 3번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것을 넘어서 가야하는 부분이어서 아주 실질적으로 혜택이 곧바로 가는 것이긴 한데 예산이 걸려 있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곧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Q7. 4번은 법 개정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박주현 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 법이 될 수도 있고 시행령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업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시행령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법에 넣어야 한다고 본다.

Q8. 1, 5, 6번은 입법사항이고 2, 3번은 예산사항인가?

박주현 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 2, 3번도 법은 같이 따라야하지만 예산부담이 상당히 있는 사업이다. 저는 돈이 들어가야 국민의 만족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법이나 시스템만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실질적인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어서 2번의 경우 3000억 남짓이고 3번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가 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20조나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

▣ 조배숙 정책위원회의장 - 추가발언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위 간사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이 이번에 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50대 낀세대를 위한 저희가 정책을 발표했고 다음에는 우리 세대별로 정말 피부에 와닿는 국민의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준비하고 수립해서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정책위의장 그리고 수석부의장 이렇게 새로 정책위 인선이 개편되어 처음 마련하는 자리인데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겹쳐서 언론인들이 많이 참여를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또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때까지 같이 해주신 언론이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