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지사항

09/23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2016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본 문서는 정당과 관련된 부분만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www.acrc.go.kr)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적용대상

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사

- 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신문사업자 :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신문을 발행하는 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 뉴스통신사업자 : 뉴스통신사업을 하는 자,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 인터넷신문사업자

- 언론사등의 대표자 :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

 

※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을 상대하는 공보실 구성원, 정무직 당직자들은 유의해야 함

- 국회직 또는 공직자등 적용대상자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제5조 제2항 제3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제3호는 주체(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 목적(공익적 목적), 행위 대상(고충민원 등), 행위(전달)의 제한을 받는 예외사유

-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에 한정

- 다만, 해당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 소속 직원·회원 등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제외

-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시행령안에 따르면 상한 금액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청탁금지법 처벌 내용(음식일 경우)

대가성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대가성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을 때

3만원 이하

처벌 조항 없음

처벌 조항 없음

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조항 없음

100만원 초과

형사처벌

형사처벌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한 경우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줄 수 있음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줄 수 있음

⁕ 다만,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국민의당 대상자

- 총 당직자 82명 중 국회직 14명이 대상

국회직 : 원내행정실 6명, 정책실 8명 (정책위원포함)

 

※ 이른바 ‘정당인’이라고 불리는 정치권 인사들은 제외. 정당의 상근, 비상근 당직자들은 물론 각 지역구의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들도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님. 입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치권을 맴도는 시민단체, 이익단체 관계자들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