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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승용 원내대표, 조배숙 정책위의장, 임시국회 5대분야 개혁과제 발표

임시국회 5대분야 개혁과제

 

-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사회개혁 5대 분야 11개 개혁과제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 -
- 공정거래법, 기업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법, 공수처법, 방송4법, 공직선거법, 증감법, 세월호특별법 등 반드시 처리 -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2017년 1월 8일 탄핵정국과 촛불시민혁명에서 표출된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1월과 2월 임시국회에서 긴급하게 처리할 5대 분야 22개 개혁과제를 발표하였다.
 
1. 개혁과제 추진 배경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였으며, 가장 먼저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은 탄핵정국에서 촛불민심을 반영하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 입법의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개혁과제들의 입법화를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위해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이 발의한 개혁과제들이 국회법 규정이 악용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국회내 교섭단체의 지형이 변화한 상황에서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과제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긴급 개혁과제와 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시민단체의 의견 청취 그리고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를 취합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교섭단체의 출현으로 국회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 규정을 활용하여 관련 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정치환경이 조성되었기에 국민의당은 촛불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긴급 개혁과제 관련 법안과 정책을 선정하여 늦어도 2월까지 입법화할 것이다.
 


2. 개혁과제 주요내용 및 추진 방향
 
국민의당은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 및 사회개혁 등 5대 분야에서 처리가 시급하지만,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새누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법안 상정이 지연되고 있거나 상임위에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을 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입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개혁과제의 추진을 위해 타당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국회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에 의거하여 기존 야 3당 및 신생교섭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재벌개혁을 통해 공정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법의 제정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의 개정 등 11개 개혁과제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정치분야에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증감법 개정, 그리고 사회분야에서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1개 법안과 정책위원회가 선정한 5대 분야 22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벌개혁 및 정경유착 근절 : 공정거래법, 상법, 국민연금법
-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촛불민심은 경제분야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시발점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임
 
□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제정,
- 전관예우와 법조 비리, 그리고 국정 혼란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검찰에 대한 권력집중과 남용이며, 검찰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할 것임
 
□ 언론개혁 : 방송법, 방통위설치·운영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방송의 공정성은 민주사회의 근간이며,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공영방송의 편파보도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음
 
□ 정치개혁 : 공직선거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정치개혁 실천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개혁과제임

□ 사회개혁 : 세월호특별법
- 공정한 사회, 다 함께 잘사는 사회,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바로 촛불민심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사안임
 
주승용 원내대표는 개혁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개혁과제는 촛불민심을 받드는 차원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며, 타당의 개혁과제도 촛불민심과 부합한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며 “개혁과제 추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11개 개혁과제는 2월까지 반드시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선정된 개혁과제들은 촛불민심을 반영하고 토론회와 의원총회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특히 타당과 합의가 가능한 과제들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11개 중점과제와 별도로 11개의 개혁과제들을 선정하여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개혁과제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표명했다. 또한 대통령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는 개헌과 연계하여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 국민의당 5대분야 22개 개혁과제
 

2017. 1. 8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승용, 정책위의장 조배숙

 
 

□ 5대 분야 22개 개혁과제

분야

해당

상임위

법안명·주요내용

재벌개혁

·

정경유착근절

정무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공정위의 경제검찰로서의 위상강화(상임위원의 국회추천,시장구조개선명령 등)

○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10대그룹(자산 50조이상) 해외계열사 및 친족회사 공시 강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차등화를 통한 합리적 규제

법사위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상법 개정)

○이사 및 이사회와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소수주주 보호 및 주주총회 활성화(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산자위

□ 정경유착 해소를 위한 전경련 해체 촉구

○정부는 재계파트너에서 배제

○정부 산하공공기관 탈퇴 촉구

○전경련 회원사 해산결의(민법 제77조) 촉구

○주무관청인 산자부장관 설립허가 취소 촉구

보건

복지위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 법정화 및 상설화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국회 인사청문회

○심의, 의결 구체적 속기록 작성 의무화

검찰개혁

법사위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검찰의 구조적 한계,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

□ 검찰청법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검사 임용을 금지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겸임하는 검사의 수는‘검사정원법’ 따른 검사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언론개혁

미방위

□ 방송법

□ 방통위설치?운영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여야 7:6 구성 사장 선임시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및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방송편성책임자 임명

제청권한 부여

○이사회 회의 공개, 투명화 등

정치개혁

안행위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사전투표시간을 오전 6시~오후 8시로 연장.

○병역의무 기피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 직접민주주의 강화(개헌과 연계하여 추진)

○국민 발안제 도입

○국민 소환제 도입

운영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정조사의 경우 강제구인

○불출석에 대한 벌칙 강화

○공시송달 가능

법사위

기재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제·개정(5법)]

□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관한 특별법(제정)

○국정농단세력인 최순실 일가 및 조력자의 재산환수

○부정재산은 국고귀속을 원칙.

○입증책임전환. 박근혜 대통령 취임(2012년 12월 19일) 이후 취득한 재산은 부정재산으로 간주(입증책임전환)

○국회의장 소관의 ‘부정축재재산조사위원회’설치하여 부정재산의 조사 및 국가귀속 심의의결

○신고 및 포상금 제도. 국민 누구나 부정재산에 대해 신고와 포상 가능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특정 공무원범죄”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부패방지법」에 따른 업무상 비밀이용, 그 외 공무원이 범한 업무방해, 강요,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을 추가함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등의 죄,「부패방지법」에 따른 업무상 비밀이용 등을 추가함

□ 형법

○몰수의 범위와 소급적용의 여지 확대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을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

기재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계 블랙리스트관련, 낙하산 임명 금지)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선임 추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각계각층이 직접 추천

하도록 하여 대표성 강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 제고

사회개혁

농해수위

□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특별조사위원, 교섭단체 비율로 추천

환노위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법

○가해기업 일천억원 분담금 납부

○구제대상 피해자 인정범위 3-4단계까지 확대

○피해자구제위원회 및 페이외질환전문위원회 설치

□ 성과연봉제 일방적 추진 저지를 위한 국회결의안 추진

교문위

□ 국정 역사교과서 저지- 국정역사교과서 시범 연구학교 지정 및 예산지원 저지

○교육부 국.검정 교과서 혼용 고시 입법예고 강행에 따라 학교 현장 교육과정 혼란 가중

○국정역사교과서 시범 연구학교 지정으로 재정지원(연간 1천만원), 교사 가산점 혜택 부여함으로써 불공정하게 국정역사교과서 사용 유도함에 대해 강력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