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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성명]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이하여 검찰과 특검은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가한 황교안, 우병우의 직권남용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이하여 검찰과 특검은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가한 황교안, 우병우의 직권남용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세월호 검찰 수사팀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여 무리를 빚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정부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못하도록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이를 강행하려한 수사라인을 좌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임내현 당시 법사위원을 통해 이미 지적된 바 있는데, 2014. 10. 20. 광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였고,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영장 범죄사실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영장 재청구는 왜 하지 않았느냐, 또한 법적용에 있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도 충분하고, 나아가 유기치사 정도의 더 강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촉구하였던 것이다.
 
123 정장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에 업무상과실치사가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장이 기각된 것과, 영장재청구가 되지 않은 것에는 청와대와 우병우 전 수석의 외압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우병우는 세월호라는 대규모 참사 앞에서도 진상규명이 아닌 정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였고, 정부책임과 직결되는 검찰의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를 틀어막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뒤늦게나마 기소시 이를 관철시켰던 검사장 등 검찰 간부들을 정기인사에서 모두 좌천시켰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해경 123정장은 2015. 11. 27.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는데 그쳤고, 하늘로 간 아이들,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은 원혼이 되어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검찰과 특검은 세월호 사건 수사를 방해한 황교안, 우병우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09일
 
국민의당 법률위원회 임내현, 이용주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