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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 교육을 책임지며,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낀세대」 50대를 위한 종합 대책

「낀세대」복지정책 : 50대 퇴직베이비부머 5대 정책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 교육을 책임지며,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낀세대」 50대를 위한 종합 대책


「5년연금제도」, 「노부모간병비전용카드」, 「퇴직자 건보료부담 완화」, 「고용유지장려제도」, 「자녀 학자금 부담 경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배숙)은 2017년 1월 11일 퇴직베이비부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였다.
광장의 촛불민심은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촛불민심을 정책으로 개발하여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은 청년과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사회이다. 국민의당은 각 세대가 함께하는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평균 53세에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다. 이 시기에 사회적인 도움은 전무하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63년생)로 대표되는 50대는 부모의 간병과 자식의 교육, 그리고 자신의 노후준비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이른바 「낀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직장생활 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지만 정작 퇴직하고 나서도 노부모부양과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후준비도 모두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사회·경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50대를 응원하기 위한 맞춤형 대표정책 5가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년대책, 어르신대책, 아동대책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대책은 많았으나 퇴직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패키지는 처음이라는 점에 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베이비부머대책은 국민의당의 세대별 대선공약의 핵심공약으로 추진할 것이다.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대선 일정이 앞당겨진 만큼 국민의당은 예정보다 일찍 대선공약 준비에 착수했으며, 베이비부머대책은 세대별 대선공약의 핵심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평가받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 통념이었던 평생직장 개념, 정규직 위주의 고용형태, 연공급여 위주의 보상체계 등이 무너지고, 직업의 불안정성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첫 번째 세대인 50대가 100세 시대의 후반기를 강하게 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의당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였다.

박주현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부모부양을 책임지는 「마지막 세대」면서 동시에 자식으로부터의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세대」가 되는 50대를 위한 지원정책은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정책대응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식이 요구된다.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정당 중 가장 먼저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베이비부머대책은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세대별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각 세대별 정책공약을 조속히 준비하여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퇴직베이비부머를 위한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5년 연금」도입

○ 낀세대들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 ‘1인 1연금’ 강화
○ 장기적으로 50대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 → 5년으로 단축하여 비정규직 등의 연금수급권 강화

2. 노부모 간병부담을 덜어주는 「노부모간병비전용카드」도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이 본격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노부모 간병비의 실질적 부담자인 50대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
- 대상은 중위소득(월 447만원) 이하부터 적용하고 지원액은 환자 1인당 하루 2만원, 지원기간(월)은 일반병원(급성기)은 최대 7일, 요양병원(만성기)는 최대 14일 지급

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위한「재산공제제도」도입하고 건보절벽 완화

○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자 및 지역가입자를 위한 3억원 재산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실직·퇴직으로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모순을 해결
○ 3억원의 기준은 30년간 직장 생활한 근로자가 소유한 아파트(33평 기준)의 평균 시가 6∼7억원을 고려

4. 「고용유지장려제도」도입하여 조기퇴직 공포를 완화

○ 고용유지 및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조기퇴직자(법정 정년 이전 퇴직자)가 많은 기업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조기퇴직영향평가방식」을 도입하여 50대 고용유지를 장려
학자금대출이자 제로정책 추진
○ 국민연금제도 납부예외자가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여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3년(36개월)까지 학자금대출이자율을 현행 2.5% → 0%(무이자)로 경감


 
「낀세대」복지정책 : 50대 퇴직베이비부머 5대 정책


1. 50대 본인 노후준비를 위한「5년 연금」도입
 
□ 현황

○ 50대의 국민연금 예상 수급율은 1955년생은 37.3%, 1964년생의 경우도 56.0%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같은 출생년도의 남성과 비교하여 각각15.7%, 31.5%로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특별 조치가 필요한 상황
- 무소득배우자(주로 전업주부 여성) 추납제도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과거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했던 이력이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단의 구제책이 필요한 상황
 
□ 대책
○ 부모부양과 자식부양에 끼인 채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에 소홀했던 현행 50세∼59세 사이의 베이비부머에게 한시적으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 → 5년으로 단축하여 베이비부머들의 연금수급권을 보장, ‘1인 1연금’ 강화
 
* 1차 국민연금제도의 최초시행(1988년 1월1일), 45세 이상 지역가입자
* 2차 농어촌지역 확대(1995년 7월 1일), 50세 이상 지역가입자
* 3차 도시지역 확대(1999년 4월 1일), 50세 이상 지역가입자
 
- 가입기간이 5년만 되면 기본연금액의 25%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연금을 지급하고 5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가산되어 지급
 
* 2016년 기준 월 최저보험료(25,200원)를 5년간 납부 시, 67,091원 수령
* 2016년 5월말 현재 특례노령연금 최소68,190원, 최고 982,600원, 평균 209,880원 수급
- 장기적으로 50대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 → 5년으로 단축하여 비정규직 등의 연금수급권 확대
* 단, 최소가입기간이 단축되면서 연금액이 낮아지는 「용돈연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기초연금수급액 및 대상의 확대 등과 병행 검토
 
□ 재원
○ 국민연금보험료 및 기금을 활용
 
□ 법률 개정
○ 국민연금법 개정
 

2. 노부모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노부모간병비전용카드」도입
 
□ 현황

○ 가족이 입원하면, 보호자가 병원에 숙식하면서 가족을 돌보거나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 현재 간병인 고용 시 하루 7∼8만원, 공동간병(1:4) 약 3만원, 1:6 약 2만3천원 수준 (2010년 급성기병원의 간병 실태조사 결과)
- 연간 간병비 규모는 약 2조원에 이르며, 가족간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까지 감안하면 그 비용은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
* 1일 간병비(80,000원) = 13~14년 시범사업 대상기관 입원 환자 1인 간병 기준 평균액(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통해 가족이 간병을 하지 않아도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역할을 수행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중임
- 그러나 자율참여방식이어서 아직 신청병원수가 매우 적고 전체 병상수의 45%를 점하는 요양병원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상태
 
* 2016년 6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총 169개소(상급종합 8, 종합병원 99, 병원 62), 병상수로는 12,433병상으로 전체 병상수(530,731)의 2%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전체 병상수의 약 45%(240,225병상)를 차지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2018년 이후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포함될 계획 자체도 아직 없는 상황임
 
○ 특히, 지방의 경우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간병인 없는 병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요양병원의 참가 및 간호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노부모간병비전용카드」 도입하여 간병비의 실질적 부담자인 50대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
- 대상은 중위소득(월 447만원, 2017년도 4인 가구 기준) 이하부터 적용하고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적용
- 지원액은 환자 1인당 하루 2만원 지원(1:6 공동간병비 부담 수준 고려)
- 지원금 기간(월)은 일반병원(급성기)은 최대 7일, 요양병원(만성기)는 최대 14일
- 보호자는 입원한 병원과 간병실태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접수·신고토록 하는 「부모간병보호자 등록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간병계약서를 제출, 재신고해야만 간병비(1일 2만원, 14일(월28만원) 한도) 지원
- 이를 통해 부모간병비 부담에 허덕이는 일용직이나 저소득 중장년층의 부모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간병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없어 간병과 빈곤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50대 가정을 지원
 
□ 재원
○ 의료공급체계 개혁 및 진료심사 강화 등을 통한 의료비 절감액과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활용
 
□ 법률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장기노인요양보험법 개정
 

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재산공제제도」를 적용하여 50대 건보절벽 해소
 
□ 현황
○ 2015년 한해 보험료와 관련된 건보공단 민원이 6,726만 건(전체 민원의 80%), 2008∼2012년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보건복지 민원 중 건강보험 민원이 가장 많았음(전체 민원의 23.4%)
- 민원 제기자의 상당수는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들로 편입된 50대로 퇴직하여 소득이 대폭 줄었는데 이전보다 보험료가 많게는 2배 이상 올랐다는 불만 등임
- 퇴직·실직으로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만 오른다는 것은 비상직적임. 퇴직하거나 실직해도 오르지 않는 상식적인 건보료 부과체계 실시
 
□ 정책
○ 여야합의를 통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추진하되, 그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역가입자를 위한 「재산공제제도」 도입
- 기존 지역가입자는 물론 직장 가입자가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한 자의 인상된 보험료는 다른 자격변동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재산공제액 3억을 설정
* 3억원의 기준은 30년간 직장 생활한 근로자가 소유한 아파트(33평 기준)의 평균 시가 6∼7억원을 고려(공시지가(시가의 80%)의 60%),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변동한 퇴직자의 재산보험료 면제

□ 재원
○ 필요재원은 할증 고용보험료,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증액(사업주 부담분 증액 포함), 건강보험적립금 등을 활용
 
□ 법률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4. 「고용유지장려제도」를 도입해 조기퇴직공포로부터 50대 고용안정 모색
 
□ 현황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베이비부머 연평균 20만명 은퇴가 예상됨
- 베이비부머는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하는 연령이 53~55세에 불과하고 퇴직 후에 재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하더라도 소득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취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심각한 노후빈곤불안에 직면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들의 희망 은퇴연령은 65.5세(통계청, 2011년 가계금융조사)인 반면 실제퇴직연령은 평균 53세~55세에 불과
*유효퇴직연령(실제 노동시장탈퇴연령)은 72.9세
 
□ 대책
○ 「고용유지장려제도」를 도입하여 고용유지 및 확대에 적극적인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조기퇴직자(법정 정년 이전 퇴직자)가 많은 기업에게는 패널티 부여하여 50대 고용유지를 장려
- 할증금은 퇴직베이비부머의 재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은퇴준비교육훈련비, 전직서비스 지원비,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비,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등에 사용
- 현행 고용보험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실업급여 부담금 0.65%와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부담금 최대 0.85%의 부담률을 조기퇴직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할증하는 방안임
- 고용유지 및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조기퇴직 및 해고에 적극적인 기업에게는 패널티 부여
* (현행) 고용보험료율체계는 고용보험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요율체계 하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요율이 책정되어 고용확대 및 유지에 적극적인 기업이나 조기퇴직 및 해고 등에 적극적인 기업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
* (개정) 고용유지 및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조기퇴직 및 해고에 적극적인 기업에게는 패널티를 부여
 
- 적용대상은 자산 및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하되, 지난 3년간의 납입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 및 임금총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평균에서 일정한 표준편차를 상회, 혹은 하회하는 사업장별도 가산과 감산하도록 함〔(보험료 – 보험급여)/임금〕
 
 
5. 50대를 위한 新재테크, 「학자금부담 덜면서 노후준비 」
- 「헝그리 5060」과 「앵그리 2030」의 세대 간 연대 -
 
□ 현황
○ 베이비부머(1955∼63년생)로 대표되는 50대는 부모의 간병과 자식의 교육, 그리고 자신의 노후준비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이른바 「낀세대」로 통함. 부모부양을 책임지는 「마지막 세대」면서 동시에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세대」가 되는 50대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
 
□ 정책
○ 국민연금제도 납부예외자가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여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3년(36개월)까지 이자율을 현행 2.5% → 0%(무이자)로 전환
 
- 이를 통해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대학진학을 고려중인 중고등학생을 둔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들(지역가입자의 약 54%를 차지)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여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의 강화는 물론 자녀의 학자금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일석이조」효과 기대
- 청년층이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하는 악순환을 사전에 예방
- 국민연금재원을 활용하여 이자율을 경감하는 만큼 청년층은 공적연금의 고마움을 깨달을 수 있어 사회적 부양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가입 촉진 등의 「세대 간 연대 」강화 기대
* 단, 지방자치단체 이자 지원사업 대상과 중복 회피
 
□ 재원
○ 이자율 인하 및 무이자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조달
- 한국장학재단 발행채권 규모 11.7조원(2016년 6월 10일 현재)
- 이 중 국민연금기금이 인수한 규모는 1조 9,500억원(2016년 5월 30일 현재)
 
 
 
 

2017년 1월 11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