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당소식·보도자료·기사
1/45
당소식·보도자료·기사

01/11

[성명] 검찰은 야당탄압 무리한 항소 즉각 포기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검찰은 야당탄압 무리한 항소 즉각 포기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오늘(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고 위기감을 느낀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 야당 재갈 물리기를 시도했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삼아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야당 탄압’을 자행한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의적 작태와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검찰은 우리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언론플레이, 무리한 구속영장의 재청구 등을 하면서, 새누리당 홍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깜깜이 수사와 조용한 기소로 일관했다.

故김영한 前민정수석의 업무수첩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과정 등에서 정치인·예술인 등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 국정원·경찰 등을 통해 사찰하고, 보수단체를 통해 이들을 검찰에 무리하게 고발하여 검찰 수사로 억압하는 등 반민주적 작태가 백일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부역자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야당탄압’, ‘재갈물리기’용(用) 무리한 ‘항소’를 즉각 포기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2017년 1월 11일
국민의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이 용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