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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보도자료] 국민의당 홍보비 사건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

국민의당 홍보비 사건 무죄
청와대 · 우병우 기획수사 의혹 밝혀야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 1.11. 박선숙, 김수민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국민의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를 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의무를 저버리고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을 탄압하는데 앞장서 편파조사를 하고, 관련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검찰은 이러한 잘못된 수사 자료를 기초로 진실을 밝히기보다 청와대의 눈치만 보면서 강압적인 수사로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영장을 청구하였고, 다시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처럼 선관위와 검찰의 편파적인 부당한 수사는 국민의당에만 국한되었고, 검찰은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의 홍보비 사건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정점에 이른 2016. 12.31.에서야 비로소 기소하였다.
 
선관위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6.74%의 지지로 당지지율 2위를 차지했던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급락하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정당으로 전락하였고, 안철수 당대표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당대표직을 사임하고, 대선후보 지지율에서도 뒤처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는 청와대가 국민의당의 등장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되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국민의당을 죽이려는 일환이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고, 그 중심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깊숙이 관여하였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은 특검에 청와대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민의당 죽이기 작전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2017년 1월 11일
국민의당 법률위원회 임내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