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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정당

A working party

공정성장과 격차해소로 중산층-서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전문

겨레의 숭고한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를 이룩하였고,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으로 민주화를 성취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반석 위에 선 대한민국은 3․1독립정신과 광복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국가, 복지국가, 평화국가, 문화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문명발전에 이바지하는 세계사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세계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이 함께 일궈낸 성과를 부패 기득권층이 대대로 독점하는 불공정한 낡은 체제 속에 갇혀 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은 국가의 최소한의 존재 이유이자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을 이겨내며 낡은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부수고 나라의 틀을 새롭게 만들고자 한다. 우리 국민이 노력하고 열정을 바친 만큼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흐름을 선취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부를 나눌 때, 대한민국은 인류 모두에게 희망과 열정을 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국민분열과 이념대립의 시대를 마감하고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 날개로 사회통합을 이룩하여 국가의 중심, 사회의 중심, 국민의 중심을 새롭게 세운다.

(1)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과의 공감과 소통, 참여와 협치를 구현한다.

(2) 개인과 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평등 실현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존중과 공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3) 공정과 포용, 배려와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대한민국을 만든다. 

(4) 모든 시민이 정치의 주체로서 의사결정에 동참하는 참여적 생활정치를 구현한다.

(5)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건설하고 국가적 발전의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론의 장을 활성화한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위험사회에서 생산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공정성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증가하는 격차를 해소한다. 사회 모든 집단이 배타적 이익추구를 떠나 대타협의 정신으로 협력하여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분배를 개선하는 새로운 도약의 길을 걷는다. 이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공존하는 역동적 사회를 만든다. 

(1) 선도형 과학기술전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신기술에 기반한 혁신기업 창업을 지원한다.

(2)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

⑶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와 환경정의를 구현한다.

⑷ 국민에게 안전한 삶을 제공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는 민생경제를 추구한다.

⑸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지역 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을 확립한다.



국민의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강화하여 한반도평화를 관리하고, 7․4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와 10․4선언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평화외교를 추진한다. 인성과 창의, 자기주도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한다. 사회적 차별과 특권을 해체하여 공정하고 역동적인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든다.



국민의당은 특히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재난의 국민적 충격과 교훈을 깊이 새겨 국가조직에 내재된 무책임을 일신하는 국가혁신을 단행한다. 전문가와 시민이 협력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참여적 위험예방 협치를 추구한다. 이런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여 우리 국민의당은 당원과 시민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봉사형 정당모델을 지향한다.



역사적으로 낡은 것은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다. 해가 떠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어둠이 물러가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니다. 이제 국민의당은 새로운 역사의 길목에서 국민과 함께 낡고 무능한 분열 정치의 종식을 위해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을 위한 개헌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과 함께 낡고 무능한 분열정치의 종언을 선언한다. 가슴 벅찬 감동의 정치를 향한 희망의 대장정에 나서면서 우리는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2016년 2월 2일 국민의당 정강정책을 제정하고 2017년 1월 15일 개정한다.

제 1 장 모두 공평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
<제1절> 함께 잘 사는 공정한 혁신경제


한국경제는 글로벌경제의 침체와 신성장동력의 부재, 가계․기업․공공부채의 증가로 불확실성과 장기불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심화로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우리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경제역동성을 회복하고, 붕괴되고 있는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해 시장의 불공정성과 왜곡된 분배 및 재분배 구조를 개혁하며,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경제주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정성장” 경제체제를 만든다. 이 역사적 과업의 성취를 위해 기업을 포함하여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경제주체간의 협력과 대화를 촉진한다.


[공정한 시장 구조․질서 확립] 
한국 경제는 재벌․대기업의 독과점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시장 왜곡이 심각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중소기업의 경영력은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저하되고 경제의 성장동력이 훼손되는 악순환 상태에 있다. 따라서 재벌․대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전문화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선택과 집중을 독려하는 한편, 공정거래제도의 혁신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이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기업지배구조 혁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재벌의 전횡적인 경영이 경제력 집중과 퇴행적인 정경유착을 비롯한 불법행위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재벌의 소유구조, 이사회구조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법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기업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 과정에서 기업가치의 훼손, 공정경쟁시장의 훼손,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등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행위를 근절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기대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혁신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단기 경기부양정책을 지양하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한다. 미래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의 산업융합 활성화, 지식기반ㆍ제조업 연계 서비스 산업의 육성, 고품질 부품ㆍ소재 전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향하고 지원하며, 창조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화한다. 또한, 고용친화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유도한다. 한편,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며,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대응]
한국 경제는 주력산업의 침체와 구조불황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시장기능을 정상화 시키고, 기후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생산․제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한다.


[첨단 과학기술 및 북방경협으로 성장동력 제고] 
IT, BT, IOT(사물 인터넷), AI(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첨단과학과 융합된 다양한 창업기업, 강소기업, 글로벌기업 등을 지원한다. 개성공단 확대와 제2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관광 재개, 비무장지대 평화벨트 조성 등 한반도경제권을 확장한다. 철도, 도로, 가스관, 통신망, 항만 연결 등 북방경협을 확장한다. 나아가 서해권과 동해권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중국, 러시아, 유라시아 등 경제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북방경제성장시대를 개막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금융위기 대응 및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금융혁신 단행]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금융 정책당국의 감독체계를 개편․강화한다.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산업을 지원하고, 창업․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을 육성하며, 금융안전망을 보강하여 사회적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기회를 늘려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


[농어촌․농어업 발전과 사회적 공유경제의 육성] 
농어촌의 유지발전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전통문화 계승 등 많은 순기능이 있음을 인식하고 농어촌을 탈바꿈하여 농어촌 경제발전을 혁신적으로 추진한다. 첨단기술 농어업, 생명공학 농어업, 친환경유기 농업, 웰빙 건강식품 등 농어촌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농어업정책을 추진한다. 환경․생태 및 농어업 생산이 병립되는 농어업의 가치를 높이고, 생산․판매 및 유통․관리를 혁신한다. ‘스마트 첨단 농어업 직장’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정립시켜 농어업의 활력을 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지역 빈곤과 실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공유경제를 육성한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공유경제 주체와 자원봉사 등이 연계된 비영리조직을 활성화한다.


[공정한 분배를 통한 중산층 확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성장동력을 제고한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증대시켜 임금상승을 유도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를 실시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한다. 자영업자가 직면하는 불공정한 영업환경을 개선하여 소득의 안정성을 높인다. 이러한 소득의 증대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한편, 지하경제의 양성화, 재정․조세지출의 재정비,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로 공정과세를 실현하여 공정한 재분배의 근간을 마련한다.


<제2절> 청년실업 해소와 안정된 일자리 창출


일터에서의 격차와 차별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장애인 차별, 연령차별 등이 심각하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세대별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종 차별을 철폐한다. 헌법에 명시된 근로삼권을 보장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 관계를 정립한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와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사정 상생발전관계를 구축한다.


[청년실업 해소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정한 혁신성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기업과의 공정경쟁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벤처기업의 창업․고용을 확대한다. IT 및 BT, 로봇, 2차전지, 환경․신재생에너지, 정밀기계, 첨단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성장 등을 통해 세대와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철폐]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를 실시한다. 정규직 채용이 기본이 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여 청년 일자리를 안정화한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의 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축소해 나간다. 성별, 장애인, 연령 등 각종 차별 시정과 유리천장의 해소, 장애인 의무고용 정착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한다.


[일자리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 
일자리를 갖는 것은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일자리 나눔과 창출의 중요성을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통해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한다. 실업, 육아, 퇴직, 산업재해 등 근로자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적정한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보장, 직업훈련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등을 골간으로 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과 복지, 직업훈련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모든 근로자의 근로삼권을 보장하며 공정․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지역별․업종별 노사 협의기구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권장한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축하고, 이들의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문화를 형성한다. 아울러 취약한 계층의 근로기본권 확립, 부당노동행위 근절, 정리해고의 남용 방지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제3절> 신성장동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


국가 경쟁력의 근간으로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미래형 혁신경제를 이끌면서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과학기술 지원체계를 정착시킨다. 단기과제 위주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결과지향적이고 획일적인 과학기술 평가제도와 관리체계는 연구현장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저하시켜 신성장동력 발굴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거 추격형 산업의 지원 요소에 집중된 과학기술의 역할을 넘어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혁신경제와 신성장동력 확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도형 혁신산업 과제와 미래형 신생 원천기술, 기초과학연구개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술융합, 산업융합, 산․학․연 융합,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융합을 추진하고, 기초과학, 원천기술, 선도형 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은 공공성이 큰 거대과학 연구수행과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복무하도록 역할을 조정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초연구 강화]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합 관리하고, 산․학․연간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기초연구의 연구체계를 개선하여 연구자 주도의 연구를 확대하고, 다양한 상향식 연구과제를 장려하여 연구의 지원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자율과 책임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과제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가지표와 제도를 도입하고, 결과중심의 연구수행 평가에서 과정중심의 평가 체제로 전환한다. 성실 연구의 실패를 용인하고, 연구비 사용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와 간섭을 철폐한다. 대학의 인재양성과 지식창출 확산을 위해 소수 집중이 아닌 다수의 연구자를 지원하여 대학의 자생적 혁신역량을 배양하도록 지원한다. 산․학․연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선도형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혁신역량을 축적한다. 중소․벤처 민간기업이 요구하는 창의적 기초연구를 촉진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융합형 연구] 
경제발전 목적 이외에 창의적 지식 창출, 보건, 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분야를 지원․장려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저개발국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연구를 활성화시킨다. 예술, 문화, 인문, 사회와 융합하는 종합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각 부처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평가, 예산 조정․배분, 출연연구기관 운영평가 및 지원 역할과 함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역산업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부주도의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창의력 중심, 융합형 혁신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제 2 장 함께 발전하고 존중받는 대한민국
<제1절>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차별 없는 희망교육


우리 교육은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경쟁, 학교의 위기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은 자아성장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초석이다. 미래교육은 경제의 바탕이며 복지의 한 축으로, 사회개혁의 중심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은 시민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의로운 것이어야 하고, 보편적 교육복지가 보장되어야 하며, 세계화와 통일시대를 지향해야 한다.


[모두의 잠재력 발현을 위한 공교육 혁신] 
인성, 창의, 협력지성, 자기주도성, 실패로부터의 성공체험 학습을 바탕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휘되는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소통과 배려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통일시대의 세계시민을 기른다. 학생의 역량을 기르고 진로를 개척하며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공교육체제와 고등교육체제를 개혁한다.


[차별 없는 교육 구현] 
학력, 학벌, 경제력, 신체적․정신적 장애, 성별, 지역, 문화, 인종 등 차별 없이 모두가 자신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사교육 중심의 교육비용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 지역 거점대학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의 교육과 고용을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교육의 지역격차를 해소한다.


[교육복지 실현과 보수체계의 공평성 제고]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실질적인 의무교육(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대학교육 역시 등록금이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자리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질 좋은 직업, 노동, 기업교육을 제공하고,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가 학력이나 교육수준, 대학서열과 무관하게 자신의 직업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공평한 소득과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혁하고 사회문화적 합의를 추진한다.


[교육시스템 혁신] 
교육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교육행정 조직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고 초당적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제도를 구축한다.


<제2절>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따뜻한 복지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한국 사회는 삶의 질의 격차가 심화되고 대물림되는 위기 상황이다. 복지정책의 당면 과제는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여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과 인간적 삶을 보장하며 복지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에 의한 조세정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혁으로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의한 중복지 중부담 수준을 달성한다. 미래의 모든 복지사업은 복지재정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촉진한다.


[공정하고 평등한 출발의 보장]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보육, 교육,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복지는 생애 초기 공평한 시작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서 제공한다. 시작부터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제공을 위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 지원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수립․추진한다.


[격차해소와 사회통합 실현] 
우리 사회 당면과제인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통합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의 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격차의 대물림을 끊고, 이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가지도록 설계한다. 성평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빈곤층 취약가족, 이주민,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가 사회․경제․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한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건강보험체계 구축]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 및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의 역할을 강화하며, 질병예방과 치료 등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의료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체계를 수립하여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한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보장체계의 개혁] 
연금재정의 안정과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모두의 노후 기본소득을 최대한 보장한다. 또한 노년기 삶의 존엄을 위해 기초연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고하고, 공적연금-기초연금-일자리를 통한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한다.


[고령화 대비 활력 있는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안락한 삶을 제고하고 지역 자생력을 높이는 공동체 복지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지역 주민이 복지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복지계획의 책정-실시-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 이용자로서 참가하여 활력 있는 지역복지사회가 구현되도록 지원한다. 노년기 특성을 고려한 의료-요양-복지, 여가 등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복지체제를 재편한다. 또한 신노년의 적극적 사회봉사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높일 수 있는 노인맞춤형의 공익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자생능력을 제고하고 고령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지역복지공동체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제3절> 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살피는 공동체


여성, 아동, 장애인과 이주민, 주거 빈곤층 등 소외된 사회적 약자가 겪고 있는 격차를 해소하고 차별을 철폐하여 이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제도 및 경제적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불리한 여건에서 살아가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발견하고 돕는 옴부즈맨제도를 민간과 공적 부문에서 적극 활성화시켜 사회정의와 통합을 실현한다.


[성평등 사회의 실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 없는 성평등 사회를 추진한다. 특히 여성에게 차별적인 노동환경과 불평등한 사회제도를 개선하여 평등한 일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생활 균형의 조화로운 삶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성평등한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고 실현한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가의 공적인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아동권리의 보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기본생존권을 보장한다. 아동의 교육과 성장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폭력과 방치의 위험과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아동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권 보장]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차별 없는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특히 장애인의 교육권과 근로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교육과 근로환경을 향상시켜 사회참여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여성 장애인 등 열악한 지위의 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을 해소한다.


[이주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이주민에 대한 문화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통합을 이룬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교육받을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한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특히 청년세대, 빈곤 노년층 등 우리 사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동체 생활형주택 등을 대폭 확충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이들의 안정된 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한다.
제 3 장 안전하고 창의가 꽃피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제1절> 시민참여적 협치와 안전사회 구축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재난 이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조직의 쇄신과 책임고양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태풍, 홍수, 대설, 가뭄, 지진과 해일 등의 자연재해와 함께 대형화재, 구조물의 붕괴, 항공과 항해사고, 화생방사고, 원전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위험과 전염병에 의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다. 정부와 관련기관의 만연한 무책임을 일신하고, 각종 위험과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재해 및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시민참여와 신뢰에 기반한 위험 예방] 
초고속 성장 이후 출현한 복합적인 위험사회는 종래의 관료적 정부조직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예방과 관리를 하기 어렵다.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새로운 참여적 위험예방 협치모델을 추구한다. 그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참여주체의 신뢰와 협력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재해와 재난의 예방체계 강화] 
소방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식품안전, 의약품안전, 질병안전, 환경안전, 원자력안전 기준을 엄격하고도 선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정보 폐쇄성의 문제를 개혁하여 재해와 재난 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재해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며, 재해와 재난관리를 위한 최첨단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한다.


[재해와 재난 지휘체계 혁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여 ‘인재(人災) 제로 사회’를 지향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문성 없는 인사로 인한 행정공백 상황을 개혁하고, 재해와 재난 분야 최고 전문가가 관련 기구의 책임을 맡고 결정권을 가지는 체계로 혁신한다. 중앙행정기관, 각종 재해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기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합동대응체제도 유연하게 운영한다.


<제2절>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정의 실현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하도록 환경권을 보장한다. 예측곤란한 환경위험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신기후체제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또한 미래세대의 몫을 배려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순환사회의 촉진에 이바지한다.


[환경 정의의 실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형평과 책무에 맞는 환경권을 행사하고 자연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로 구체화시킨다. 미세먼지 등 환경침해와 오염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고 지역간 환경 불평등이 심화되지 아니하도록 힘쓴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발 중심의 정책이 앞서 나가지 않도록 산림, 해양, 도시, 농지 등 모든 공간에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상호 고려하는 가운데 생태계를 복원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물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간 균형과 협력을 도모한다. 국민안전과 복지, 환경보전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핵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육성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남북환경협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국제환경규범을 준수하고 이동생물과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며, 대기오염물질과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체계와 국제사회와 협력을 유지한다.


[환경정보 공유]
정부와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는 환경문제와 그 피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합리적 판단 및 행동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기후, 날씨, 재해, 재난, 오염, 유해물질, 기업 환경성과 관련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환경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제3절> 풍요로운 문화공동체 건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가운데, 사회 구성원 사이의 문화격차는 커지고 문화산업분야의 불공정 계약과 독과점으로 문화산업생태계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문화적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창조성의 원천임을 인식한다. 문화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풍요를 증진하고 현재와 미래세대의 문화수요를 충족하며, 지구촌 모든 구성원이 평화롭게 교류․소통․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한다. 문화예술인이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기운을 북돋우고, 그 공동체는 문화예술인의 삶을 보살피는 신뢰와 상생의 문화사회가 구축되도록 한다. 문화예술과 창조적 표현이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의 핵심요소가 되는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간다.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가 있는 삶 구현] 
지역․세대․계층 사이의 문화활동 접근도와 문화시설 이용도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문화서비스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향유․참여․창조의 문화적 권리가 충족되도록 한다. 삶터와 일터에서 여유롭게 어울리며 모두가 만들고 함께 누리는 역동적인 공동체 문화활동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문화사회를 구현한다.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환경 조성]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확고히 하고, 문화예술 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생활 속 일상적인 문화예술 향유․참여 활동과 품격있는 문화예술 창조활동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미래세대의 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체에 기초한 창의적인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한다.


[문화산업의 공정성장과 다양성 실현] 
전통의 창조적 계승, 예술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문화예술인의 근로조건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고부가가치 관광 여가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남북 문화 예술․스포츠․관광 교류를 통해 평화 분위기와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문화다양성을 키우는 국제교류에 힘쓴다.



제 4 장 지방분권시대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제1절> 소통, 공감, 연대를 통해 국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가 아닌 극단적인 이념대립, 당리당략과 진영논리에 빠진 대결정치에 갇혀 무책임하고도 무능한 낡은 정치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국민의 목소리를 하늘처럼 받드는 정치를 최대의 가치로 추구한다.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실천하고, 정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일체의 부패를 단호하게 척결한다. 합리적 개혁노선으로 정치제도를 혁신하고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낡은 정치를 쇄신하고 정의로운 정치,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이 생활 단위인 마을과 지역의 생활현장에서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봉사형 정당모델을 구현한다.


[삼권분립 원칙의 실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여당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여당의 정책비전과 권한을 존중하여 수평적이고 대등한 정치적 관계를 형성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견제 역할을 존중하고, 국회와의 수평적 협업을 통해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대통령은 정부의 주요 권력기관의 실질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국민을 위한 사명에 충실하게 한다. 대통령은 전문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한다.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제도로의 개혁]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 개혁한다. 정치적 소수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치적 다수자와 소수자가 국민을 위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천제도, 선거제도, 국회운영제도를 확립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불공정한 민의의 왜곡을 시정하며, 국민의 선택이 충실히 존중되고 반영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공천에 있어서는 국민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참여형․개방형 공천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주권의 적극적 실현]
국민주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직무집행 관련 부적격한 행위를 한 경우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적극 추진한다.


[낡은 정치 문화와 부패의 근절] 
우리는 낡은 정치의 문화와 관행을 단호히 거부한다. 비록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남기는 언행에 대해서 엄중하게 취급한다. 우리는 반부패 기조를 실천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고 추진한다. 정당 윤리기구를 강화하여 온정주의, 제식구 감싸기 등의 관행을 엄격하게 다룸은 물론 부패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재판에 계류중인 당원에 대해서도 당원의 권리행사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당 연대 책임제’를 도입하여 부패 비리로 선출직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선거구의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거나 국고보조금(선거보조금)을 반납함으로써 국민 세금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봉사형 정당모델 구현] 
모든 시민이 마을과 지역의 생활현장에서 생활의제와 정책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봉사형 정당모델을 구축한다.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교육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공동체 정당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서 당원과 당직자를 시민사회에 봉사하는 파수꾼으로 교육하고, 각종 지역조직을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청하고 정책의제화할 수 있는 유능한 주체로 기능하도록 변화시키고 강화한다.


[정치의 책임성 강화] 
선출직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국민의 대표가 뽑힐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신인정치인 육성을 위한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임한다. 국회의원의 윤리규범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제2절> 분권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중앙과 지역의 상생협력모델로서의 균형잡힌 분권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지역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최대화하는 국가운영체제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주민이 결정하는 지방자치,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하는 스마트한 지방정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으로의 지방자치체계를 확립한다. 


[주민중심, 자립․자율, 책임성 강화] 
주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주민과 가까이에 있는 정부가 우선하여 주민의 민생과 복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틀을 새롭게 바꾸는 목표를 지향한다. 주민이 주인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는 지방의 자립성,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전시키고,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과정을 제도화한다.


[지역주도 성장패러다임으로 국가 혁신] 
지역의 활력과 다양성을 통하여 아래로부터의 국가 혁신과 발전을 수행하는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즉,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산업경제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협력을 강조하는 지역주도의 경제발전전략으로 국가발전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고용, 산업, 교육 분야의 분권화를 추진한다. 중앙 독점에서 지역 간 경쟁과 협력으로 국가와 지역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국가발전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지역별로 혁신경제를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창출한다.


[통합의 대한민국을 위한 자치기반 확립] 
중앙정부로의 권한 집중이 통일 한국을 포함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낡은 틀임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집중된 중앙권력을 차지하려는 지역패권주의를 막고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통한 국민통합을 촉진한다. 지역별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통일 후 정치적 충돌, 경제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국정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제 5 장 한반도 미래안보와 평화
<제1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태세 강화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한반도 내 북한의 위협은 고도화․가속화되고 있고, 현재의 국면전환을 위해 북한은 언제라도 비대칭적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과 위기관리 능력은 충분하지 않아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위협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군사력 육성과 안정적인 안보태세를 완비하여 국민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북 억지력 강화와 북핵 대응]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주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강력히 반대한다. 북핵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장애물이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하에 역내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의 독자적 가용전력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도록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강구한다. 대내적으로는 남북한간 대화 재개와 평화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다. 대외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주변국과도 군사고위급 전략대화 및 교류협력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한의 도발과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소시켜야 한다.


[미래전에 대비한 스마트 강군] 
미래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협까지 고려하여 첨단화․과학화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한다. 현대전에서 효과적인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구조와 전력구조, 병력구조를 개선하고 고효율 국방운영 체계를 만든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적정한 국방비를 확보하여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다. 민․군 연구개발 융․복합으로 군사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방위산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 
군복무 장병이 국민안전을 지키고 국토를 방위하는 활동에 자부심을 갖도록 군대 내 악폐습을 일소하고 선진 병영문화와 환경을 만든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일반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군복무 기간이 자기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군복무와 사회적응을 연계하는 선순환구조를 완비한다.


[나라를 위한 명예로운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통해 그들의 숭고한 명예가 고양되도록 보훈제도를 개선한다.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민주유공자의 공헌이 국가 공동체의 영예로운 가치로 존중받고 귀감이 되도록 예우한다. 군복무 중 발생한 군인의 희생에 대하여도 본인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이들의 치료와 재활은 물론 명예로운 사회복귀와 안정된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다.


<제2절> 평화관리와 과정으로서의 통일


한반도는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되고 교류협력이 끊어져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남북 상호 간 불의의 군사적 충돌과 국지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평화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한다. 우리는 국민이 겪는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롭고 하나 된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해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의 노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대북포용정책을 계승․발전시키며, 점진적 통합과 평화적 연합 과정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뤄나간다.


[남북관계의 주도적 개선] 
남북한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룩해 간다. 남북관계는 ‘상대방이 있는 관계’임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상호 문제해결과 신뢰증진의 양식으로서 대화-협상-합의-실천의 ‘협력적 과정’을 중시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국제적 협력을 적극 주도한다.


[‘과정으로서 통일’ 추진] 
평화통일을 이뤄나가는 노력의 전제로서 평화공존과 평화관리를 중시한다. 북한 핵실험 등으로 악화된 한반도 상황을 극복하고,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진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하며, 그 동안 중단된 정상회담 등 각급 남북회담을 재개하고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진한다.


[교류협력과 적극적 인도주의 협력 강화]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협력을 전면화하여 북방경제성장시대를 열어나가고,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및 상봉 정례화, 제1세대 이산가족의 전원 상봉을 최우선적으로 실현한다.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민생․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실천이 가능하도록 정치적 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3절>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유능한 외교


한반도는 주변국 간의 군사․경제적 경쟁 심화, 국제경제 침체, 북핵문제 악화, 정부의 대처능력 약화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외교역량의 개혁을 통해 유능한 외교를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한다. 우리는 미래지향적 평화증진을 목표로 튼튼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 일본과 러시아 등 동북아지역은 물론 아세안, 유럽 등 세계 주요지역 및 국가와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 글로벌 협력외교와 통상외교를 실현한다. 재외국민 보호와 참정권 행사를 위한 인프라 개선과 공공외교, 기여외교의 주체로서 재외동포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평화와 공영의 글로벌외교 강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와 통상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세계와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전방위 글로벌외교를 강화한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평화, 생명, 반테러 등 인류 보편적 가치의 증진에 공헌하고, 개발협력, 환경, 문화, 교육, 정보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인류의 평화적 발전과 공영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결합된 포괄적이고 확장된 외교를 추진한다.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6자회담 재개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평화회의 개최를 통해 9․19공동성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룩하고 그것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한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용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 개선-북핵문제 해결-평화체제 수립을 선순환적으로 실현하는 외교를 추진하고, 통일외교에 힘씀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선진 통상번영외교 추진]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질서 하에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축과 역내 및 글로벌 경제․통상협력을 선도하는 선진 통상번영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세계와 함께 호혜적인 발전과 공영을 추구한다. 개방적이고 전략적인 통상번영외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힘쓴다. 농어업, 중소기업, 서민생활 등에서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무역질서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교정하고 보완하는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선진적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완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