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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편’,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문재인 정부 조국 민정수석이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다.
 
과거 권력기관의 폐해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다.
 
과거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정권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핵심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
 
첫째,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 경의 오랜 숙제이다.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가 된다면 검찰권과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
 
둘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지 않고 국내정치 정보 수집을 막고 대북, 해외 분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옳은 일이다.
 
국회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경찰, 검찰, 국정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내면서 주도할 것이다.
 
 
2018년 1월 14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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