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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토론회 자료집] 국민의당 긴급 시국토론회 <촛불시민혁명, 정당과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

1216 촛불시민혁명, 정당과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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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와 과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낡은 체제와 결별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득권을 깨뜨리고 격차를 해소해야 합 니다. 빈곤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재기의 기회마저 빼앗긴 사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

12/13

국민의당 20대 총선 핵심공약

1. 국민이 법을 만들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게 합니다. 2. 개미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3. 실손 의료보험료를 인하하겠습니다. 4.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시모집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5. 납품단가 연동제로 중소기업 제품이 제값을 받게 하겠습니다. 6.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 ..

12/07

[카드뉴스] 국민의당 2017년도 예산안심사 성과

  국민의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겠다는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예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 심의 법 ..

12/07

[카드뉴스]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현재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사용하는 전기료의 단가는 113.2원으로 산업용보다 비싸고, 일반용보다 높은 비중의 기본요금을 내고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기본요금의 최대 수요전력 적용기간을 현행 1년 단위에서 월단위로 개편 ..

12/07

[카드뉴스] 가정용 전기료 누진폭탄, 국민의당이 바로 잡겠습니다.

        가정 전기료 누진 폭탄! 국민의당이 바로 잡겠습니다!             수일째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전기료 누진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

11/16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유능한 외교

한반도 주변국들 간의 군사·경제적 경쟁 심화, 국제경제 침체, 북핵문제 악화, 정부의 대처능력 약화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외교역량의 개혁을 통해 유능한 외교를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한다. 우리는 미래지향적 평화증진을 목표로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 일 ..

11/16

평화관리와 과정으로서의 통일

한반도는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되고 교류협력이 끊어져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남북 상호 간 불의의 군사적 충돌과 국지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평화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한다. 우리는 국민들이 겪는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ls ..

11/16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크고 작은 도발과 위협적 언사로 전쟁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과 위기관리능력은 미흡하여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평화위협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군사력을 완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 ..

11/16

분권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주민이 배제된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결정하는 지방자치, 중앙정부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하는 스마트한 지방정부, 중앙에 의존하거나 기대는 지역발전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으로의 지방자치체계를 확립한다. 중앙과 지역의 상생협력모델로서의 통합 분권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지역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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